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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정의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 입니다.
  • 세금계산서교부의 시기 :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無條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구분
내용
광의의 세금계산서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일반영수증
일반과세자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주의사항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경우
▷ 비영업용(사업과 관련 없는)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단, 등록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재가능)

  • 세금계산세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휴·페업자인지예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에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원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 차명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원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 차명 허위(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물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차명 · 허위(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